<사진출처=심상정 의원 공식사이트>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취업절벽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자리 문제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표적 여성 노동운동가이며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유일한 여성 주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이다.

심 대표는 “99%의 바닥을 향한 질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 대표가 지금까지 제시한 일자리 공약(노동공약)은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 △월급 300만원 시대 △청년고용 할당제 등으로 요약된다.

심 대표는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다. 심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같은 것에 예산을 쓰지 말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면서 “근로감독관이 너무 없고 소방관도 과로사할 지경이다. 일선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도 현재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철폐도 심 대표의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이별해야 한다”면서 “올해를 비정규직 감축의 원년으로 삼고 1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도 눈에 띈다. 심 대표는 “서울의 한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원인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37만원이다. 또 2000만 노동자 중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절반이나 된다”면서 “지금 세계적 화두는 불평등 해소다. 우리나라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 월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 △고위 임직원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 10배, 민간기업 30배 넘지 않도록 제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상승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 도입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도’를 제안했다. 지난 24일 심 대표는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해 질 좋은 일자리를 25만개 만들겠다”면서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정보를 금지하고 부당 채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인 ‘청년 사회상속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청년 사회상속제란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면서 “2017년 정부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000억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저임금에 놓인 여성노동자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를 실시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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