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결특위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드 교환부지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해 11월 남양주시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연구주제를 선정한 새누리당 간사는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일 국회 예결특위에 ‘남양주시 토지이용규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2016년 하반기 연구용역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는 ▲남양주시 내 중첩된 토지규제가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수도권에 인접한 남양주시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산업 및 물류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예결특위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상반기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제는 ‘국가예산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선방안’,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도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등 거시적인 측면의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용역 계획이 세워진 시기는 지난해 11월 초로, 국방부가 남양주에 위치한 군용지와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시점과 맞물린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연구용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제도개선이라는 게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와 관련한 것이다. 이 연구용역 역시 나라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 개발건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만한 주제라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예결특위 의견이 아닌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연구주제 선정 절차에 대해 예결특위 관계자는 “주제 선정은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한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주제 선정을) 예결위 쪽에서 제재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연구용역 예산은 행정부 예산이 아닌 예결특위 자체예산으로, 해당 보고서는 600만원짜리 용역이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보고서는 지역구를 남양주로 둔 새누리당 간사의 요청에 의해 연구용역이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간사는 사드 부지 교환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 시기에 남양주시 개발 연구용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사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환부지인 퇴계원은 이미 도시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다. 경기 북부는 전체적으로 규제가 많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14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간사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기북부에 인구가 많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지원도 낮다. 규제가 많아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이 좀 지원이 되어야만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경기 북부와 동부에 군사 문제라든지 군사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작년 말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검토하기로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13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새누리당 간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 전체가 아닌 ‘남양주시’만 콕 집어 개발 관련 연구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 새누리당 간사 측은 “남양주시는 경기 북부 지역 중 샘플로 연구가 들어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의 지역구가 ‘남양주시’인 점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 관계자는 “지역구를 챙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해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