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법질서 순위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며 법 질서 준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 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범죄에 더욱 강한 경찰을 만들어야 하겠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4대 사회악과 서민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제총탄에 맞아 사망한 고 김창호 경감에 대해“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이틀 전에도 신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 김창호 경감이 총기 피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