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인회 기자] 미 국방부 관리가 지난 2014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드는 미군이 들여오고 한국은 부지만 제공한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2014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압박을 이번 주 시작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압박‘은 사드다.

WSJ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이 구상 중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의 목표가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가 한반도에 한시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후 한국정부가 사드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이 바로 사드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2014년 이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해 사전 조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 국방부 관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는 끝냈으며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WSJ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이유로 한국정부의 반대를 꼽았다. WSJ은 “한국 정부 관료들은 MD(미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꾸준히 표명해왔다. 대신 한국 스스로 방어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구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WSJ은 “미국은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구매, 운용할 계획이다. 그 중 단 3개 포대만 실전 배치된 상태고 나머지 4개 포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입안자들은 1개 포대를 한국으로 보내길 원하고 또 다른 입안자들은 이란 위협에 대응해 중동으로 1개 포대를 보내길 원하고 있다. 나머지 2개 포대는 큰 위기를 발발할 때를 대비해 예비용으로 비축해두자는 의견도 있다”며 사드 포대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해 미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WSJ는 미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2014년 5월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3자 회동의 주제는 미사일 방어 협력이 될 것이다. 록히드마틴사의 고위 임원들도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발언은 2년 뒤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7월 8일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이 난 것. 문제는 사드 구매다. 미 국방부 관계자의 뜻에 따르면 내년 말 사드 배치 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드 구매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가서 국방부가 또 말을 바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