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등 하청노동자 산재감소를 위한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정부가 하청업체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삼성전자 기흥공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등 11개사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8만4519명 중 16명이 사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원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원청 사업장은 11개다.

이들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으로 집계됐다.

원·하청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각 4명이었다.

11개 사업장의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은 0.108명이었지만, 하청은 1.893명으로 집계됐다. 원·하청 전체 사고사망만인율은 0.961명이었다.

정부는 2018년에 도입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 통계를 원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하청 노사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사업장 지도, 감독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하청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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