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서울시가 9400억원을 들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특혜의혹 진상 캐기에 본격 나서 다음주 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면아래서 논란이 돼 온 동부간선도로 특혜의혹을 쟁점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울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투명한 자료공개 없이 특정 건설대기업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이 재정낭비로 이어지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실련이 요청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최초제안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이번 제안 관련해 중요하지 않은 일부 자료만 공개했다"며 "만약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공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30배가 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시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 구간에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이 터널이 완성되면 월계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이 30여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정사업비는 9428억원이며 202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익형(BTO)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도로를 건설한 뒤 서울시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그러나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이 국내 업체 중 사실상 대우건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공고가 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사업제안서에는 최근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 이상이 되어야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최초제안자에게는 가산점을 이례적으로 3%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자 공고를 실시한 민관협력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타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실시한 제3자 제안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에 다른 경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대로면 대우건설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대우건설의 대주주는 KDB인베스트먼트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제시한 공사비는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2000억원 가량 부풀려졌다는 것과 공사비 타당성 분석을 진행한 회사는 대우건설과 특수 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대우건설과 함께 이 사업을 설계한 A기술공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 관계 회사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청 재직당시 대우건설로 2년간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는 국장급 간부를 부회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나 전관로비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회장은 이직 후에도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수차례 접촉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민자사업이 시민보다는 특정 건설대기업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최초제안서와 KDI 민자적격성 조사보고서의 공사비산출내역서가 제안자의 내부 자료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 법률상 공개할 수 없다"며 "시 에서도 심리를 했더니 비공개 결정이 나왔는데 경실련이 소송을 하면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에 유리한 입찰공고, 가산점 3% 책정, 전관로비 의혹 등에서도 서울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공개토론 요구에는 "그간 해명 자료를 내왔기 때문에 공개토론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민·형·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