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통한 자산불평등 완화는 기대어려워…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 제시해야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부동산시장 왜곡의 근원인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현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할 뿐더러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를 미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에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전년의 53.0%에서 올해는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정부의 이번 단독주택 공시가격현실화율은 0.6%포인트 오르는데 그쳐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의 근원인 저평가된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부동산투기를 기필코 잡겠다고 다짐한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68.1%)과 토지(64.8%)에 비해서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부동산 유형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으로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더욱 대폭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조차 전년도에 비해 단 0.3%p 높아지는 데 그쳐 현실화율은 62.4%에 머무른 낮은 현실화율은 보유세 과표를 줄여 초고가 단독주택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개선되는 것에 그친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정권이 있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단독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의 소극적인 개편은 4월 총선을 의식해 그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면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공시지가는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최대 과제가 된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참연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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